불안한 '철도 안전관리'…이달 '코레일vs철도공단' 담당기관 결론낸다

국토부 이달 중 '철도안전체계 개편 개선안' 발표

(영천=뉴스1) 공정식 기자 = 10일 오후 경북 영천시 오수동 원제터널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임시 기관차를 투입해 탈선한 대구선 화물열차 일부를 견인하는 등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충북 제천에서 경북 칠곡 신동으로 시멘트 등 화물을 싣고 북영천역 인근 원제터널을 통과하던 화물열차 19량 중 5번째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년여 넘게 끌어오던 '철도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철도 관련 사고가 열차와 역사를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는 발생하는 가운데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체계를 포함한 철도안전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철도 관련 양대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개선 방향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의 진척이 어려웠다. 핵심 관건이었던 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문제는 사실상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의 계보를 잇는 코레일은 열차 운영사인 동시에 관제·시설 유지보수 영역까지 독점하는 최대 철도기관이다.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함해 철도안전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열차 탈선사고,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올해 3월 철도안전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결정했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토부·국가철도공단·코레일이 공동으로 발주하고, 용역기관은 글로벌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맡았다.

━

코레일 유지보수 인력 9000명 운영…철도공단 매년 1조원 위탁비용 지급

━

해당 연구용역은 철도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심층 진단해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상 앞으로 국내 철도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맡고 있다. 유지보수 인력만 9000여명에 달한다. 원래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사무로 철도공단의 몫이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으로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정해뒀다. 현행 철산법 제38조는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명시해 사실상 코레일의 독점적 업무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독점적 위탁' 구조 탓에 철도공단은 이미 매년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코레일에 유지보수 대가로 지급한다. 하지만 안전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철도시설 중 노후화로 안전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이 절반(54.7%)을 넘는다. 유지보수 비용 1조원 중 70~80%가 인건비·경비로 쓰일 정도로 코레일은 인력 중심 구조다 보니 보수비를 늘리는 안전 투자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두 기관 사이에 유지보수 원가나 이력관리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다. 매년 비용은 비용대로 쓰지만, 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 이유다. 올해 들어 열차 탈선사고만 14건 발생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열차 점검·정비와 시설물 관리 등으로 두 기관 간 책임소재 공방부터 벌어진다.

코레일은 다른 기관 등이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책임 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철도 안전은 열차·역·시설·관제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으로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단은 이미 철도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코레일이 국가철도 전 구간의 유지보수를 맡는 현 체계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20년 전에는 철도운영자가 코레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철도 운영부터 유지보수·관제 업무까지 맡아야 했지만, 현재는 코레일 외에도 SR·공항철도(AREX)·신분당선(네오트랜스)·진접선(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운영사가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코레일과 철도공단 간 단계적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노선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신규 노선은 철도공단이 맡는 식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만 9000명이 넘는데, 이들 인력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최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안전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체계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해관계자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안전체계 개선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