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尹정부 출범 후 첫 방한… 주요 의제는?

러북 군사협력 대응·北인권 등 집중 논의 전망
"굳건한 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계기 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내주 방한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조 대응방안과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오는 8~9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한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외교장관회담에 임한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70주년 △북한 문제 △경제안보·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한미 양측은 이 중에서도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전망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3차 시도 역시 머지않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며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북 간 무기거래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발사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 News1 DB

그러나 작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는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규탄 성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식물 안보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조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그 중에서도 최근 재차 불거진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러북 사이에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교류가 활발하지만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한미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걸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밖에 오는 11~17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