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전쟁' 돌입…R&D 예산·지역화폐 쟁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
與 '재정건전성' vs 野 '적극 재정' 기싸움
삭감된 R&D 예산 복구 정도가 관건
이재명표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우선 R&D 예산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당 경제위기대응TF가 연 '민주경제토크'에서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는 태도"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향후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R&D 효율화를 위해 예산 삭감분 전체를 원상복구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정부가 대폭 줄이려했던 R&D 예산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다시 원상복구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번 예산정국에서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불황에 고통 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대 편성하겠다는 각오다.

여야는 이미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바탕 붙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역화폐) 실제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수하지 않느냐"라며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 그런 것이냐"라고 반발했고, 천준호 의원도 "윤 대통령은 어제(31일 시정연설)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과감한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가 재정지출을 늘렸던 것인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돼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낭비성 예산 편성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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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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