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청회서 공방..."건전 재정" vs "재정 확대"
나혜인 2023. 11. 2. 05:04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첫 단추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야당이 학계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급하지 않거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 필요한 곳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감세를 시행하는 건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연구개발이나 복지 분야 등 필요한 공공지출이 억제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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