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병사 월급 150만원’ 유감에 대한 반론/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병사 봉급은 ‘청년 미래 투자금’
처우 개선해 봤자 최저임금 미달
장교는 복무기간 단축이 더 시급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병사 봉급이 논쟁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최고 계급인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높이고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해 월 20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사 봉급이 늘어서 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무기 구매가 어려워지고, 나라 곳간이 바닥난다고 한다. 이 정도면 병사 봉급 인상은 ‘악의 축’이다.

정말 그럴까. 우선 최저임금부터 살펴보자.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사 사용자는 나라다. 내년 병장 월급은 125만원이다.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심지어 병사가 100% 병장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다. 이병 월급은 72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해 봤자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한다. 내일준비지원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월급에서 40만원을 떼서 적립식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납입해야 국가에서 매칭지원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쓸 돈을 줄여 꼬박꼬박 저축해야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병사 봉급 수준의 임금을 받고 군대에서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일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도망갈 것이다. 물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민간 업무와 직접 비교하긴 곤란하다.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군이라는 특수성과 폐쇄성, 일상적인 야간 근무, 추위와 더위,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힘든 일을 하는 만큼 제대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병사들이 흥청망청 봉급을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난해 국방홍보원에서 병사 240명을 조사한 결과 월급 중 3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는 비율이 76%였다. 지난해 병장 월급이 67만원, 이병 월급이 51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병사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한 것이다.

병사들에게 지급한 나랏돈은 그들이 사회로 나가 학비를 충당하고, 월세를 내고, 창업을 준비하는 기반이 된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하는 투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청년 미래 투자금’을 아깝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최근 초급장교와 병사 봉급 격차가 줄어들어 ‘장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실제로 학군사관(ROTC) 지원율은 지난해 2.4대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초급장교 지원율과 병사 봉급을 연결 짓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매우 단편적인 분석이다.

단기복무 장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무기간 단축’이다.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ROTC 복무기간은 무려 55년 동안 28개월로 유지됐다. 어차피 단기복무할 생각이라면 장교로 복무하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1년 이내 기간을 단축할 생각이라면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정책이어서 여론 수렴도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시간만 흘렀다. 최근 단기복무 장려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도 개선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곁가지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최대한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는 건 ‘악덕업주’다. 앞서 언급했듯이 병사의 사용자는 나라다. 나라가 악덕업주라고 불리면 되겠는가. 이건 국격의 문제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