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빼고 다 바뀌라는 혁신위, 이번엔 3선 초과 연임 제한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3. 11. 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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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위원장 "구청장도 세 번 이상 못 하는데"
동일 지역구 다선 제동 걸겠다는 의지 표현
수도권과 영남권 차이는 물론 영남권 내에서조차 지역 온도 차
혁신위 내부서조차 "TK와 부산, 창원, 울산 등 똑같은 취급은 어렵지 않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비윤' 인사들에 대한 징계 취소, 이른바 '대사면'에 이어 이번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에 제동을 거는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다. 출마를 앞둔 당내 인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공천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상 지역구를 정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 데다가, 혁신위 안을 의결해야 하는 당 지도부 인사 다수도 '동일 지역구 다선'인 상황이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강제력 있는 방침이 제시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다선 용퇴'에 대해 강한 의지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면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구청장도 세 번 이상 (연임을) 못 하는데 세 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하는) 굉장히 많은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언급한 것이다. 인 위원장의 언급에 따라 징계 해제에 의한 통합을 강조한 1호 혁신안에 이어 2호 안건은 공천 관련 쇄신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두 번째 혁신안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포기를 언급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구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도 되냐, 그런 내용도 오고 갔다"고 답했다. 동일 지역구 다선 사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혁신위 내부에서 관련 의견을 모은 것도 인 위원장이다. 인 위원장은 '통합'에 이어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희생'을 중심 주제로 삼아 각 위원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했다. 그 결과 동일 지역구에서 다선을 한 의원들의 희생정신 내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위원마다 이견이 조금씩 있는 만큼, '3선', '4선', '연임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었다"라면서도 "다만 '희생'이란 단어에 대해 인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이 기존 기득권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희생' 또는 '양보'를 요구하는 수위 조절은 만만찮은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내부에서조차 수도권, 영남권 등의 다선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양보해야 할 기득권'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데다가, 심지어 같은 영남권 내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일 지역구 다선 의원들에 대한 제동이 곧바로 지도부 인사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도 민감한 대목이다.

또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연속' 3선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TK를 같이 취급할 순 없는 일이고, PK 지역 내에서도 일부는 민주당 지지세가 큰 부분도 있다. 심지어 창원이나 울산 같은 곳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 다수가 실제 당선으로도 이어졌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큰 틀에서 현역 다선 의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흐름을 잡아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몇 명이라도 더 하태경 의원처럼 나서겠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혁신위가 큰 틀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에 제한을 걸 수 있지만, 당내 다선 의원들의 반발, 나아가 지도부마저 반대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현에 부침이 예상되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공천 혁신안에 대해 이날 오후 온라인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일 최고위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한 일괄적인 징계 해제 안건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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