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어, OO방식 추진...엇갈리는 전문성에 제도보완 목소리도

최근 신탁방식 재건축이 잇따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와 목동, 강남권까지 서울시내 주요 단지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전문성과 신속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위반하는 문제도 불거지면서 신탁방식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탁방식에 대한 특례나 공공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도 관심이다.

전문성+신속성 강점인데...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의 사업진행은 조합 내분 등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원활한 자금조달 등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조합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에도 신탁방식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 9·10·11·14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한양·광장·시범·수정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이나 신동아 아파트 등이다. 또 압구정동 3구역이나 신월시영아파트, 영등포 신길우성을 비롯해 목동7단지와 서초 삼풍아파트 등도 신탁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우 최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비계획이 확정되기전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건물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이다. 앞서 압구정3구역 역시 건축설계안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 권고안에 맞지않은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회사를 선정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제동이 걸렸고 결국 건축사 재선정을 추진중이다.

제도보완 추진될까...의견 분분

이처럼 전문성이 높다고 알려진 신탁방식 재건축 과정에서도 일부 미흡한 사업 추진이 발생하자, 신탁방식 선정 여부부터 신탁사 선택까지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중인 한 재건축아파트 관계자는 "신탁사의 전문성과 준공경험 등 신중하게 신탁사를 선정했다"며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탁방식 추진과 관련 신탁사 선정을 공개한 목동7단지의 경우 재건축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아직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았고, 소유주들과 논의해 사업방식 투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신탁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탁방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를 일반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공공지원 적용 의무도 없다.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 경우 공공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적용 필요성 여부는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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