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은 '신행정수도'급 카드?... 과거 사례 보니

노 전 대통령, 신행정수도로 대선·총선 승리
성남·광주·하남 통합 땐 반대했던 野 당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내년 총선에서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파급력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긍정적인 지역 여론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여권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 시도가 선거에서 항상 도움이 되는 카드는 아니었다.

행정구역 개편 공약으로 선거에서 득을 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다.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을 겨냥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어 당선됐고, 집권 1년 차인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까지 완수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충청권 지역구 24곳 중 19곳을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카드도 당시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민주당 입장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반대하는 순간 김포 등 서울 편입을 기대하는 지역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과거 우리가 충청도 민심이 걸려 이도저도 못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끌려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 카드가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였던 2009년 8·15 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자발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통합시에 대한 수백억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최종적으로 통합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3곳(창원·마산·진해, 성남·광주·하남, 청주·청원) 중 가장 논란이 불거진 곳은 성남·광주·하남이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성남·광주·하남 시장들은 인구 100만 명의 통합시를 만들려 했으나, 성남에서 여론이 갈렸다. 민주당의 반발에 통합안은 '날치기'로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이로 인해 국회에선 통합입법이 아예 무산됐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통합시 졸속 추진'을 강력히 비판해 온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주민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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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편입 TF 구성... "분도론 vs 메가서울론" 프레임

국민의힘은 일단 김포시 서울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당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해당 TF에서 특별법 발의 등을 추진한다. 경기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 이번 수도권 총선을 "분도론 대 메가서울론"으로 규정하고 "메가서울은 고급인력 집중, IT·교통·통신 인프라 구비,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본사 입지 등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