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 재정 기조에 더욱 절박해진 부울경 예산 확보

정부 방침에 지자체도 감축 불가피, 주요 사업 차질 ‘국회 심사’ 대응 필요

국회의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656조 원 규모)을 올해(679조 원 규모)보다 23조 원가량 적게 편성했다.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줄이고, 아낀 재원을 약자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예산 감축은 불가피하다. 부산의 국비 사업 일부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돼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를 비롯해 울산시와 경남도는 어제 3개 시·도 기조실장 합동 국회 방문 등 부울경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국비공동대응단(이하 대응단)’까지 꾸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현안사업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대응단이 가장 공을 들인 현안은 ▷경남 김해 초정~부산 화명 광역도로 건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 ▷영남권 제조업 인공지능(AI) 융합 기반조성 사업 등이다. 부울경이 동북아시아 8대 광역 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사업들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1일 서울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을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숙원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부산시도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도 협의회를 마련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국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부산시의 비상한 대처가 요구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착수비에 5363억 원이 편성돼 주목받았다. 또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의 발판이 될 신항~김해 고속도로(1553억 원)를 비롯해 국제관광도시 육성 분야(100억 원) 등 부산의 주요 역점 사업에 정부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하지만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은 시의 예산 신청액 1570억 원 중 67%나 삭감돼 중단 위기에 놓였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핵심 교통인프라라고 할 가덕신공항과 연결되는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의 국비 신청액 84억 원 중 2억 원만 반영됐다.

시의 한 해 예산(15조~16조 원 규모) 가운데 국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국비 반영을 추진 중인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더 치밀한 대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