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종합계획 목표 달성, 정부 지원에 달렸다

엑스포 신공항 등 지역별 과제 추진, 청사진 못지 않은 실행력 담보하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한 첫 5개년 계획이다. 17개 시도가 제출한 22대 핵심과제와 6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 산업은행 이전 등 18가지 세부과제가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른바 ‘빅 드림’ 프로젝트다. 경남은 남부 내륙철도, 울산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담겼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된 부울경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구상 중인 것들이다. 엑스포 신공항 산은 등 3대 현안은 물론이고 블록체인 클러스터, 센텀시티 도심융합특구, 차량반도체 벨류체인, 낙동강 국가공원 지정, 글로컬대학, 중입자 가속기 등이 그렇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때와 중앙정부가 전체 그림을 그린 뒤 지원하는 방식과는 진척 속도와 효과에 차이가 분명할 것이다. 이런 사업들이 정부가 곧 지정할 기회·교육·도심융합·문화 4개 특구로 다시 정밀하게 재편되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부활의 단초는 마련될 수 있다. 기업 유치, 창업 분위기 조성, 일자리 증대, 소득 증가, 정주 인구 확대라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방시대 구현을 약속한 만큼 이번 정부의 진심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만 거창하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여당은 최근 ‘메가시티 서울’을 공언하고 이를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구리 광명 등 경기도 일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시켜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발상이다. 현재로선 서울과 경기도 간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비수도권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부울경이 메가시티 구축 첫 단계를 스스로 좌절시켰던 전례를 반추하면 입맛이 더욱 쓰다.

산업 인구 고용 등 어떤 지표를 봐도 부산을 비롯한 지방도시 상황은 엉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소비 투자 생산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부산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최근 통계는 한숨만 불러 일으킨다. 부울경은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오는 2027년까지 경제성장률 3% 달성, 1시간 통행권 구축, 삶 만족도 7.5점 도달 등 3가지 목표점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시대는 결코 말로만 열리는 게 아니다. 청사진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공화국 확장이 지방시대 구축과 제로섬 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