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각장 입지 파격 당근책... ‘주민들 일터’로 방향 잡아야

경기일보 2023. 11.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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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이 초침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된다. 인천과 서울, 경기의 폐기물은 태운 후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초미의 숙제다. 그러나 시간만 허송할 뿐 겉돈다. 인천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할 일이지만 그 반대다. 소각장 입지 선정 얘기만 흘러나와도 결사 반대에 부딪힌다. 이러다간 인천이 먼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 연장을 요청할지도 모르겠다.

인천시가 소각장 입지에 대한 파격적인 ‘당근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장기 교착의 소각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소각장 공사 비용의 20%를 지역 숙원사업에 쓴다. 문화·체육·공원시설 등이다. 300억~500억원에 이르는 지원이다.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포함한다. 또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전기와 난방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17억~43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나 최대 100여억원의 반입협력금도 있다.

이 같은 지원금은 지역 환경 개선이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런 법적 지원 외에도 지역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시설들의 발굴에도 나설 참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병원, 공공청사,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놀이공원 등이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인천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정말 내가 원하는 편익시설과 함께 자원순환센터가 거주지 인근에 들어선다면’이라는 질문에 55%가 ‘수용’이라 답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역 발전의 활로 또는 자원순환 선도 지역의 상징 등이다. 소각장은 지역의 지속가능을 담보하는 필수 환경시설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기피시설로만 받아들여져 주민 반감이 크다. 인천시의 인센티브 목록 중 키워드가 하나 보인다. 바로 주민들 일자리 창출이다. 문화·체육·공원시설이나 지역지원기금 등은 주민들에게 있어 간접 혜택이다. 그러나 주민 일자리 창출이나 전기·난방열 공급 등은 직접 혜택이다. 새로 세워지는 자원순환센터 일자리는 그 지역에서 운영한다 할 정도로 주민 일자리로 채워야 할 것이다. 물론 필수 전문요원은 예외지만. 나아가 인센티브로 지어줄 각종 시설의 일자리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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