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들쑤셔 놓는 행정구역 개편, 졸속 그 자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표에 시끌시끌하다. 김포시뿐 아니라 광명·하남·구리·과천·부천·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방안도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서울시 편입 ‘깜짝 발표’가 경기도 곳곳을 들쑤셔 놓고 있다.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금시초문”이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서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 편입’을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이벤트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 강서구청장선거 패배로 확산된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물론 여당은 선거용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설사 그렇다 쳐도 졸속이다. 전문가 의견이나 지자체·주민의 여론 수렴 없이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뜬금없이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면적이 인구 대비 좁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해 광역화하는 ‘메가시티’ 논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라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요 선진국은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됐다. 경기도 주요 도시의 서울 편입은 부동산·교통·환경·교육 등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벌써 부동산 시장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이라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나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논의 한 번 없었다.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들과도 마찬가지다.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어느날 갑자기 발표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편입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가 얽혀 있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국토 관리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가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들에게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다. 행정·재정적 문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따져 볼 게 많다.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도 중요하다. 폭넓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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