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준해 처벌”… 대통령실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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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일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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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일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지도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이어 ‘개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공매도 금지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의 이행방안과 은행 독과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 등 주식 관련 총선용 의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적발하자 공매도 제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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