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림소득사업 절차 개선 ‘불편 해소’

도, 우수사례 선정·포상금 수령
임업인 의견 수렴·신청서 간소화

화천군이 복잡한 산림소득 보조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해 지역 임업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해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달 31일 화천군의 사례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포상금을 지급했다.

군은 올해부터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관행적이고 복잡했던 신청 절차를 손질했다. 예전 사업신청 서식은 신청 분야를 8개로 나눠 고령자 위주의 신청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누락되거나 오기된 내용이 많아 보완에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특히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증빙할 때는 국비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돼 임업인들은 방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또 임야 외 지목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일부 임업인들의 경우 자격을 서류로 증빙하기 어려워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많은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업인 대상 보조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해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개선한 신청서에는 불필요한 관행적 내용을 삭제해 서식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예산 성격에 따른 보조사업 분류도 기존 8개 사업분야를 2개분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임업인 자격증빙 서류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소액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내용을 신설, 영세 임업인에 비해 대규모 임업인에게 혜택이 쏠리는 부분도 해소했다. 안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