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불응 문 前대통령 ‘혐의없음’

[KBS 울산]울산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작년 10월 감사원 조사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고발했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