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김경수 2023. 11. 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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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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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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