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 "메가 시티가 트렌드" 민주 "또 천공이냐" 배후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의원입법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전담 TF까지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인데요. 국민의힘 이렇게 속도전을 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첫 번째로는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생기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확실한 이슈 하나를 던져서 그것 찬반논쟁으로 불거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도권의 선거 이슈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이 뒤져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김포 시내에 있는 분들이 김포시가 경기북도로 편입되느니 차라리 서울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여론들이 있었고 아마 그런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큰 공약 안에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이런 기획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전략 아니다 하지만 총선전략 면에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승부수를 띄운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재섭]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서 행정체계를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자. 이렇게 아예 판을 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약간 결은 다른데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서용주]

결이 다를 건 없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윤 원내대표가 이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면 이번 총선에서 써먹을 수 없거든요. 이번에 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이야기했는지가 나타난 거예요, 속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이 부분만 이슈를 띄워서 내년 총선에서 뭔가 총수 꼼수전략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들어가면 여야가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광역단위든 전국 단위든 그걸 나눠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이 이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다르다. 김포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즉흥적이고 저는 솔직히 너무 자극적인. 국민을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권여당이 지금 이럴 때인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서 국가의 발전전략, 국토의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금 본인들의 이슈 파이팅하기에는 되게 좋아보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강서구청 선거의 제2, 시즌2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시바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정신 차리고 조금 더 노련하고 또 국민들한테 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숙의를 거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행정체계를 전면 다 들여다보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민주당에서도 이슈를 이슈로 받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됐을 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를 대응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받아보자 해서 조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설익은 메시지들을 그냥 막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포 편입이 총선에 이득이 될지 안 될지는 물론 세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각 당이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차라리 행정구역 체계개편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김포 편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내용을 깔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서는 9개를 제외한 40개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게 대단히 이상한 일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면 되는 건데 뜬금없는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오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게 뭔 소리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찬반을 먼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신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역술인 천공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수도 서울로 전부다 통폐합해야 돼요.)]

[앵커]

그러니까 메가서울 구상이 사실상 역술인 천공의 강의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많습니까?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습니까?

[서용주]

아닙니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집권여당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서울에 편입을 김포만 대상으로 해서 딱 집어서 하느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서울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지방의 발전들이 정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계속 국토균형발전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부분도 폐지를 했어요,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했던 걸. 그랬던 정부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김포를 붙이겠다. 그런데 그 말이 물론 천공의 말을 듣고 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천공이란 분께서 했던 말들 꼭 이번뿐만 아니라 수도서울로 다 통합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교육문제도 천공이 얘기했던 게 현 정부에서 나왔던 게 있었고 말하자면 청와대 이전 문제 이런 부분도 천공이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왜 정부에서 얘기한 거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가가 의아하다 정도 수준인데. 저는 천공 저분의 말을 듣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나 맥락 없이 김기현 대표가 김포, 서울 통합 문제, 편입 문제를 던졌다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상식적이다. 그런 부분을 풍자하기 위해서 최고위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풍자를 위해서 한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앵커]

믿는 건 아니죠?

[서용주]

그러니까 근거가 희박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없었다. 그래서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오랫동안 집권여당의 중진의원께서 이런 김포 편입문제를 아무 논의와 절차, 경기도, 서울 그다음에 많은 행정부처와 논의도 없이 툭 던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저런 천공의 말을 맹신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죠.

[앵커]

설마하는 마음에 찾아봤더니 천공이 있더라 하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거 풍자의 영역으로 봐달라. 서용주 대변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셧는데요.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글쎄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라도. 저 영상을 찾으려면 천공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유튜브를 세심하게 매일 보지 않는 이상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박찬대 의원이 저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동영상이 1만 3000개예요. 1만 3000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두 개는 어디서 얻어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박찬대 의원이 저 중요한 최고위원 자리에서 증명해낼 수 없는 의혹을 던진다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되고. 의혹제기 좋습니다. 그것이 정부여당의 국정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혹제기해야죠. 그건 야당의 책임인데. 적어도 근거를 내세울 수 있고 책임 내지는 규명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의혹제기를 해야지 저거 어떻게 의혹제기할 겁니까? 설령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박찬대 의원한테 있습니까?

저건 아닌 말고 식의 문제제기 말고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셔라. 저런 식으로 그냥 되지도 않는 문제제기하는 거, 배지를 달아준 국민들께도 예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고 그 일환으로 저런 영상도 공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긴장해야 한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여당의 총선전략이 이거 말고 더 있을 거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어제 신경민 전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하셨는데 이게 영리한 전략인 측면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는 일회용 소모품의 입장에서는 영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실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너무나 즉흥적이고 꼼수임이 분명은 하지만 총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거가 보통 유권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집값 문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편입되면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히다 보니 총선에는 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국가를 망치는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국가전략으로 오랫동안 논의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총선을 앞두고 나라의 각 지자체별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표, 선거가 중요하지만 김포시민도 우롱하고 경기도도 그렇고 국민들도요. 보면 주민투표 해서 나 서울 편입되고 싶어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기본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요. 너무 즉흥적이고 정말 대책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집권여당이 이 부분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와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메가시티 이런 부분들로 다시 논의하는 구조로 오지 않으면 틀림없이 한 한두 달은 재미를 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총선에서는 역풍이 반드시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아까 앞서서 표를 계산한다고는 하지만 표를 계산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라는 게 있나요? 정치인들은 전부 표를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당연히 아주 세밀하게 유권자의 표심들을 살펴가면서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 따라가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물론 저 역시도 김포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쳤는데.

[앵커]

그러니까요. 여당 내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기는 한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지금 김재섭 위원장께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김재섭]

저는 그런 겁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서 메가시티 그러니까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의 큰 맹점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울특별시 안에 과연 서울로서의 혜택이라든지 이점들을 누리고 사는 지역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봤느냐. 저는 이거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도봉구만 해도 서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규제는 다 받고 있지만 서울로써 누려야 되는 교통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생활인프라에 대한 혜택은 또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데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서울의 크기만 늘린다고 서울의 경쟁력이 생기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 거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정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서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건축, 재개발에서 소외되고 교통인프라에서 무조건 경기도에 양보를 해야 되는 서울시민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여당은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게다가 민주당 세가 서울에서 강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서울 시민들의 뜻은 그 전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라. 낙후된 서울 외곽지역에 대한 혁신적인 재건축, 재개발 내지는 변화를 일으켜달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따라가는 게 책임정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요. 김포 시민들 숙원사업이 5호선, 9호선 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재섭]

그게 서울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도시철도와 도시와 도시를 넘나드는 광역도시철도 간에 재정투입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덜렁 김포를 서울로 편입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의 조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화역 근처에 있는 건축폐기물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5, 9호선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김포까지. 대신에 그 건축폐기물을 김포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만약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김포시는 언급된 바 없다, 시장은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고요.

[김재섭]

이준석 대표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 공방 속에 이해당사자인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장 각 지자체장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세훈, 김동연, 김병수 세 사람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장님을 뵙게 되면, 일단 직접 들어야 되겠죠. 들어보고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김병수 / 김포시장 : 지금도 남도나 북도 쪽 교류보다는 서울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로 편입하는 게 김포시민들의 편익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서두르게 된 측면입니다.]

[앵커]

김포시장,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오세훈, 김동연 이 두 분의 첫 공식입장이 나왔는데요.

[서용주]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포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김포시를 아끼고 김포시민들 그다음에 김포시라는 지자체를 아끼는 시장이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각 도시마다 고유의 문화 그다음에 거주,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성과 민주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현역 김포시장이 김포시를 서울로 보낸다? 저는 그냥 정치적인 플러스마이너스 셈을 하는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크게는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이게 광역단위로 주변에 있는 도시를 편입할 때는 행정적으로 편입이 아니라 경제 문화적으로 편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메가시티고 이게 세계적 추세예요. 광역단위로 해서 경제 문화권역으로만 묶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 편입이 아니라 경제권과 문화권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권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초단위로 묶는 겁니다. 2010년도에 보면 마산, 진해, 창원. 마창진 통합해서 창원으로 통합이 됐죠. 그건 뭐냐 하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활권역들, 출퇴근 부분을 고려해서 기초단위를 묶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와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걸 논의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을 하니 기초단위를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적이고 이게 행정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김기현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발상 자체는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낮고요. 여러 가지 근거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건 반대가 공식 입장입니까?

[서용주]

반대는 아닌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과 일치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즉흥적이고 아주 총선 전략으로서 꼼수전략으로서의 서울시의 김포 편입 전략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메가시티처럼 경제와 문화 권역을 같이하고 그다음에 생활 권역을 묶는 기초단위의 통합. 이런 부분들은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찬성한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눈에는 아까 표 얘기하셨지만 표만 보면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안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 시장, 신중한 입장을 오늘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보였는데. 김포시장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6일날 만납니다. 공감대를 이룰까요?

[김재섭]

논의를 해 보겠지만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서울에 25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김포구로 편입되게 되면 26개의 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방세 공유 문제에서 기존과 다른 공유 방식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25개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26개구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는 좀 더 차별받는 구가 있을 거고 어떤 구는 조금 더 이득을 받는 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없이 김포 넣어서 서울이 커지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과연 이것이 서울시민 편익에 맞느냐. 그다음에 김포시민의 편익에도 맞느냐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거지. 저도 앞서서 서용주 대변인이 말씀주신 대로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김포 편입 말고도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 선결과제들을 차근차근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용주]

저는 오세훈 시장이 신중한 걸 잠깐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5대 투자기관이 적자가 20조예요. 이자만 1년에 1조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김포시에 재정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다 김기현 대표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몰랐으면 그건 정말로 즉흥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이걸 안 된다고 반대하기가 참 난감해서 신중론을 보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나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또 여당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나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각당 상황으로 들어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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