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등 아프리카 4개국, 미국 무역 특혜 대상서 제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서 2∼4일 아프리카성장기회법 포럼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 가봉, 니제르 등 아프리카 4개국이 미국의 무역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024년 1월부터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적용 대상국에서 이들 4개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2000년 도입된 AGOA는 미국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관세 면제 등 무역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매년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투자장벽 철폐, 정치적 다원주의와 법치·인권 정책 추진, 민주 개혁의 정도 등을 평가해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에 AGO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우간다의 경우 지난 5월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을 제정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중아공은 수년간 내전에 휘말려 왔고, 니제르와 가봉은 최근 군부의 군사정변(쿠데타)으로 각각 군정이 들어섰다.

바이든은 서한에서 "우간다와 중아공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심각한 침해에 관여했다"며 "니제르와 가봉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AGOA 연례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미 2차례 갱신해 내년 9월 만료 예정인 AGOA의 연장 여부와방식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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