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눈물에 공감... “카카오·은행 독과점 제재”

尹대통령, 용산 밖에서 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택시기사,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의 과도한 수수료와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민생 현장’에서 연 것은 처음이다. 회의 참석자도 그간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날은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등 60여 명의 일반 시민 위주로 구성됐다. 참석한 시민들은 최근의 금리와 식비, 교통비의 상승과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카카오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했다.

한 수산물 납품업자는 은행 대출 금리의 갑작스러운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그만큼 과점 상태,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느냐’는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면서 “오늘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단 국민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