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韓부동산 쇼핑하며 주담대 ‘1조’ 끌어 썼다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 본 도심 속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국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2조여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이 빌린 돈이 1조원을 넘었는데, 연체율은 4%를 넘겼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지난해(2조2312억원)보다 3.3% 늘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57.9%에 달했다. 2019년 말 1조719억원보다 24.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2.6%)의 두배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 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중국인(1만2234건)이 68.2%였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중국인 소유는 4만4889호(53.7%)였다. 단순 계산하면 국내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의 4분의 1가량은 국내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셈이다.

중국인의 연체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 올해 상반기 말 0.18%로 올라갔다.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는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외국인의 주담대 연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