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세사기…기한 없이 '불용 방침' 천명

[앵커]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한 없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후에도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강력한 처벌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찰과 경찰, 국토부 사이에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 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지역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거점 지역을 포함 총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대대적인 전국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후에도 사실상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만 1,765건, 5,568명에 달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원 수준입니다.

피해자가 350명이 넘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등에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전세사기 #단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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