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vs "조삼모사"...'예산 협치' 진통 예고

[앵커]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국회도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삼모사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는 등 예산 정국 내내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은 없이 재정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며, 조삼모사다, 국민이 원숭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병사들 복지 예산을 /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예산은 바로 잡겠다는 경고도 이어졌는데, 정부가 3조4천억 원을 삭감한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SOC 예산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의식한 듯 부족한 부분을 경청하겠다며 R&D 예산도 필요에 따라 늘릴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부가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인 만큼 밀릴 수만은 없단 분위기입니다.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R&D 예산은 집행 과정의 문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원상복구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여야 신경전 속에 예산 정국이 시작된 국회 곳곳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의 첫 단추인 예결위 공청회에선 R&D 예산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계속됐고,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구 현장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까지 매우 크게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에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서 이런 건가요?]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오히려 지역 화폐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그 옆 지자체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앞으로 종합정책질의와 증액·감액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양영운

그래픽: 박유동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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