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감소지역 의료현실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

김덕현 연천군수

최근 의대정원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한 논의를 찬찬히 챙겨서 읽다보니 여기서도 우리 연천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의대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의 주된 논거 중 하나는 정원확대가 필수의료 인원 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필수의료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 진료수가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고 이는 시장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진다. 대도시의 경우 낮은 진료수가라도 수요로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이미 붕괴된지 오래다.

게다가 발표안에 포함된 지역거점 국립대학병원 강화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의 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도 아니기에 적시성이 필요한 진료의 경우 우리 연천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특히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최소한의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필수의료 혁신'에서도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연천군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도 어렵고,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그래서 연천군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커녕 어제만도 못한 오늘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을 해봐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의 국가책임제다. 전국의 보건의료원은 15개로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지금은 재원이 중앙정부, 광역, 기초로 3원화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로 재원을 통일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원이 지방의료 공백해소의 최첨병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병·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할증이다. 사실 농·어촌과 섬·벽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다. 경감취지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용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하는 것인데, 이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에 한하여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할증 지급하여 의사들의 개원 동기를 고취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인구감소지역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의료인프라의 붕괴이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으로 지방이 소멸할 위험에 놓여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관심과 파격적인 지원 없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