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5조7230억…13년 만에 ‘허리띠’
전년 대비 1조4000억 줄어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 영향
도로교통 11.8% 최대 감소
한강 개발 사업 긴축 불가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했다. 세입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한강 관련 사업 등 일부 지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전년보다 1조4657억원 줄어든 45조7230억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6465억원 감소한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세외수입은 4조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8515억원이다.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영향이 가장 크다”며 “또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줄면서 시정 8대 분야 중 5대 분야 예산이 감소한다.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공원환경, 산업경제, 도시안전 분야에서 예산이 줄었다. 감액이 가장 큰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전년 대비 11.8%(3088억원) 감소했다. 올해 버스·지하철 요금이 각각 300원·150원 인상됐고, 내년에 지하철요금이 추가로 150원 인상될 예정인 만큼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한강 관련 사업에서도 긴축이 불가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사업 비용도 안 줄일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노들섬 사업은 당초 6000억원 정도 재정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3000억원 정도로 줄여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물 투자도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사회복지를 포함해 3개 분야 예산 투입은 올해보다 늘린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4025억원(2.5%) 증가한 16조3531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244억원(2.9%), 일반행정 분야는 203억원(2.0%) 각각 늘었다.
안전 분야에는 2조137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내 침수 요주의 지역인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비용 1049억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비용 119억원,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401억원 등이 포함된다.
김상한 서울시 기조실장은 “정부에서 내년에 기업 영입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조금씩 (세수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 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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