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961억 들인 영주댐, 비용 대비 편익 고작 0.036

연구진, 사후 경제성 평가
BC 1 이상이어야 ‘경제성’

내성천 녹조·수질 악화 심각
50년간 수질 개선비 1961억

최근 환경부가 준공 승인을 내준 영주댐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는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됐다. 경북 봉화에서 발원해 영주·안동을 거쳐 예천에서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내성천을 가로막고 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확보가 주된 목적인데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8월22일 영주댐의 최종 준공을 승인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연구진은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을 지난해 8월 한국 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2017년을 기준으로 영주댐 관련 총비용은 건설비 약 1조1000억원, 수질 악화 약 1836억원, 녹조로 인한 외부비용 125억원 등 1조2961억원이라고 평가했다. 편익은 생활·공업용수 공급 편익 282억원, 발전 편익 187억원 등 469억원으로 봤다. 순편익은 1조2492억원 적자, 비용 대비 편익은 0.036으로 나타났다.

영주댐 건설 전인 2008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영주댐의 수질 개선 편익이 전체 편익의 89.6%를 차지하는 6440억원으로 평가됐다. 당시 도출된 BC는 1.105였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 수질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을·겨울철까지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앞으로 50년간 영주댐을 유지할 때 들어갈 외부비용을 1961억원으로 예상했다. 댐의 유지·관리 비용이 아닌 수질 악화와 녹조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미국에서 영주댐과 비슷한 규모의 댐을 제거할 때 들어간 비용이 123억~7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영주댐은 빠르게 철거할수록 이익인 셈이다. 연구진은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의 국가명승 회룡포 경관 훼손, 댐 철거에 대한 찬반 갈등, 모래 유실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순편익은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 녹조 현상이 낙동강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녹조로 인한 외부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