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이사도 ‘해임 무효’…방문진 다시 9명으로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통위 억지 해임 드러나

언론노조·기자협회 “방송3법 처리하고 이동관 탄핵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1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방송3법 개정안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김 이사의 해임 처분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김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이 중요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김 이사)의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신청인이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이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지만, 신청인을 해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는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곧바로 해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도 해임했지만 법원은 권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다시 정원인 9명을 채웠다. 여야 구도는 방통위의 ‘연속 해임’이 있기 전과 같은 3 대 6이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다만 지난달 11~13일 국민권익위가 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두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청구한 방문진에 대한 감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까지 인용된 것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해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리·강한들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