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휴게실 의무화, 영세 사업장엔 ‘그림의 떡’

안산·시흥지역 소규모 업장
절반가량이 휴게실 없어
노동자 57%는 “제도 몰라”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휴게실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참여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과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3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흥지역 노동자 휴게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279명과 사용자 73명, 안산·시흥지역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중 ‘별도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은 48.8%에 달했다. ‘5인 미만’은 63.4%가 없다고 답하는 등 사업장이 작을수록 높은 편이었다. 휴게실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2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25.7%. ‘30인 이상’ 사업장은 45.8%가 휴게실이 없었다.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57.9%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모르고 있었다. 사용자도 60.3%가 제도를 알지 못했다.

지식산업센터 밖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는 40.3%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5인 미만’이 52.6% 등 역시 규모가 작을수록 미설치 비율이 높았다. ‘20인 이상~30인 미만’도 33.3%, ‘30인 이상’도 28.3%가 휴게실이 없었다. 노동자 53.5%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모른다’고 답했다.

사업단은 있는 휴게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 봤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직원 A씨는 “휴게실이 있지만 탈의실하고 같이 쓰고, 너무 작아서 3~4명만 들어가면 꽉 차고 앉을 데도 없다”고 했다.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산단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너무 모르고 있어, 제대로 된 휴식과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강조도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공용휴게실 설치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나 지청에서 신청지역 실사 조사 등을 진행하는 한편 노동부가 인근 지역 사용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