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다’…대규모 감액 추경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전례 없는 대규모 감액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하면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중앙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

올해 국·도비 1,350억 원이 편성됐지만, 138억 원이 줄어듭니다.

예상 수요보다 적었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설명입니다.

이를 포함해 경상남도가 3천6백억 원을 줄인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소차 보급사업 등 천여 개 사업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추경을 통한 수천억 원대 예산 삭감은 경상남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감세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천6백억 원 줄었고, 지방세도 2천3백억 원이나 덜 걷힌 탓입니다.

[황영아/경상남도 예산총괄담당 : "(연내) 발주가 안 된다든지 집행이 안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도민들에게 불편을 가져가는 삭감은 안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비상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올해 처음 12조 원을 돌파한 경상남도 살림살이도 위축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자체 사업에 운용하는 예산 규모는 올해 6천6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5천억 원대로 2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국비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자체 사업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민병익/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 "(자체 사업)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일종의 약화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취약한 자치단체를 보조하는 역할도 대폭 줄여버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

신규 사업에도 제약이 따르고 미래에 대한 투자 역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