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구역 말고 행정으로 풀어야”

총선 이슈 된 ‘메가 서울‘…도시 전문가들 “비현실”

생활권은 서울로 확대됐는데
기능과 행정은 ‘미스 매치’

교통·학교·문화 등 인프라
한두 도시만 혜택 줄 수 없어
국토균형발전과도 안 맞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김포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 중인 김포의 서울 편입 프로젝트 ‘메가 서울’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권이 서울로 묶여 있음에도 행정적 칸막이 때문에 교통 등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여서 단순한 정치 포퓰리즘이라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몇개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생활권이 같은 도시끼리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논의해 구축하고 공동관리하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포는 수도권의 다양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서울 출퇴근길의 교통대란, 초과밀 학급, 일자리·문화체육시설 부족 등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 대비 서울 통근·통학 김포시 인원 비율은 12.7%다. 10명 중 1명 이상이 매일 서울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교통편은 취약하다.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지난 9월 오전시간대 최대 260%의 출근길 혼잡도를 기록해 인근에선 ‘지옥철’로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지난 5월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역 간 갈등이 생기자 발표를 미뤘다.

김포시는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직통 노선,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인구 유입에 맞춰 인천에 가까운 노선 연장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실상 김포 5호선 연장안이 무산됐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김포가 처한 상황이 전형적인 ‘기능과 행정의 미스매치’라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서울 생활권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장됐음에도 행정은 서울시와 경기도로 각각 분리되면서 행정구역이 오히려 인프라 개발에 발목을 잡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소각장 등은 도시 2개 이상이 합쳐진 광역 인프라인데 지자체마다 서로 이익을 위해 싸우면서 구축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간 갈등을 해결할 중앙정부의 권한도 마땅치 않다. 국토부가 주관해 광역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이 나왔지만 아직 현실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광역도시계획은 시도 간 협의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자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값 때문에 지금도 매년 6만명씩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미래 경기도는 더 광역화될 수 있다”며 “현재 김포 등 몇개 도시만 서울에 넣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메가 서울은 기존 서울시민이 얻는 이익도 불명확하다. 벌써부터 서울이 김포를 받는 대신 김포시가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성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이 외곽으로 팽창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 지역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앞으로 서울시민 세금이 김포에 쓰인다는 건데, 서울 입장에선 어떤 이익이 생긴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금으로서는 김포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어긋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부울경 등 지방의 메가시티는 행정적 자율성, 예산권 등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함께 생존하기 위해 뭉친 것”이라며 “반면 수도권의 서울 편입은 더 큰 밥상으로 숟가락 들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메가 서울’이란 행정구역 개편 대신, 생활권이 밀접한 도시가 광역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는 행정체계 개편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마 교수는 “현재 광역과 기초 두 구조로 구분된 행정제도 자체가 매우 오래됐다”면서 “전 국토를 놓고 도시계획학자, 행정학자, 부동산, 시장 쪽이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심윤지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