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기도, ‘경기북도’ 논의 중이었는데…김포 서울 편입안에 ‘숙의 절차’는 없던 일로

여당 입법 추진 땐 발의된 ‘경기북도에 편입안’ 폐기 수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와 경기북도 설치를 논의하는 와중에 불거졌다. 김포시를 경기북도에 편입시키는 법안도 국회에 3건 발의된 상태로, 행안부는 이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편입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당론 추진에 이 같은 숙의 절차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기도 분도에 관한 경기도민 주민투표와 함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경기도·서울시·김포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해 착수할 예정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휴전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규제를 풀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대도시가 적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많다. 이로 인해 자생력을 갖추려면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포시를 경기북도에 편입시키는 법안도 국회에 3건이나 발의된 상태였다.

그러나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주민투표 건의 직후인 지난 10월19일 “시민들의 생활권이 서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도 대신 서울시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각 지자체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나 서울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조율을 거쳤을 것”이라며 “통상 그 결과에 따라 기존에 의원 발의된 법률안을 지원할지,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만들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숙의 과정은 사라지게 됐다.

당시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포시를 내줘야 하는 경기도민의 의사는 물론 수도권 비대화나 지역균형발전에의 악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론대로 의원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발의된 ‘김포시 경기북도 편입’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별도의 정부 입법안도 마련되기 어렵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하남시·고양시·위례신도시 등의 연쇄적인 서울 편입 시도로 이어질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서울이 경기도를 잠식해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그 경우 돈과 사람은 지방이 아닌 ‘메가 서울’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