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차량 12대에서 위치추적기 나와…경찰 수사 중

국토관리사무소 운용 차량서 발견
증거 부족 피의자 아직 특정 못해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가 운용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동검문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충주국토관리사무소 제공) 2023.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가 운용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 전북 완주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 남원경찰서 등에 관련 수사 의뢰가 접수돼 각 지역에서 수사 중이다.

처음 위치추적기가 발견된 건 지난 7월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의 단속 차량으로,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주와 순천, 남원 등 차량 12대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관리사무소는 화물차 운행 업체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지역 경찰서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해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 동의 없이 위치확인장치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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