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논란' 은행권 도마에…'횡재세' 논의 재점화

[앵커]

이게 얼마일까요. 0이 많죠. 2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이른바 5대 은행 다니는 임직원들이 지난해 받은 상여금 다 더한 겁니다. 오늘(1일) 은행 임직원들 연봉 얼마나 받는지도 공개됐습니다. 5대 은행들 평균 연봉 얼마일까요. 1억원에서 1억 1천만원 정도, 모두 억대 연봉입니다.

이 때문에 요즘 은행들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높은 금리에 소상공인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앉아서 이자 장사한다, 돈잔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연일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 은행 갑질이 많다며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은행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나온 첫 은행권 경영현황 보고서는 은행이 수익을 내서 어디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도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을 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틀 전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은행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국무회의/지난 10월 30일 :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고 또 은행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이자수익은 5대 시중은행만 합해도 31조원에 달하는데, 3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은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자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관행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신명주/서울 창천동 :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서 이렇게 폐업하게 생겼는데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돈 잔치 한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급기야 은행이 낸 초과이익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 논의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초과 이익의 절반을 법인세로 걷거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식입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기업 자체의 혁신을 통해 이윤을 본 게 아니라, 초과 이윤 발생 일부를 세금으로 더 거두고 중소 상인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만, 이중과세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다른 방식의 사회 환원 제도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지원 박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