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 금지’될까… 與 “제도 개선 완비 때까지 금지” 주장 잇달아 제기

박지원 2023. 11. 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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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 공매도 문제에 관한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금융위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들끓는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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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틀 전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말을 해줬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불법 공매도 문제에 관한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금융위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들끓는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기관 및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을 향해 “도대체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나.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늑장행정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지난달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한시 금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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