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계획”

尹대통령 “독점 행위 제재해야” 지적에
“조만간 간담회 개최... 택시기사 의견 수렴”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 T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뉴스1

‘카카오 택시’(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개편을 목적으로 기사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행위를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가맹택시 수수료를 비롯한 요금 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장소와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조만간 주요 택시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개인택시 기사가 카카오T 콜 수수료를 놓고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고 지적하자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만든 다음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계속 (이용자를)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뒤,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외부 의견을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면서 “업계를 비롯한 국민 목소리와 질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강도 높은 비판까지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 비용은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도 지적됐다.

카카오T블루 기사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불공정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