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급여 확 올린다…'월 최대 200만원' 검토

출산휴가 이후 '자동 육아휴직제'도 검토

[앵커]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육아휴직을 더 맘 편히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으로 줄어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지적에 월 최대 2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고 출산휴가 끝난 뒤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최대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한 달 급여 상한선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달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연말까지 구체화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 임금의 80%를 월 급여로 받는데 상한선이 월 최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기존 소득 대비 '소득 대체율'은 평균 44.6%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반토막'도 안 되니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액수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위원회는 또 출산휴가 이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도 대통령실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승인 절차를 아예 없애 '눈치보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3조원 넘게 적자 상태입니다.

또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돼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협의도 관건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