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침투 1년‥레이저 무기 만든다더니 예산은 0원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12월, 북한의 소형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죠.

이후 우리 군은 레이저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방어 시스템 도입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업 타당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넘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정찰을 마친 뒤 북으로 유유히 돌아가는 소형 무인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기를 격추할 경우 파편이 떨어져 시민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강신철/합참 작전본부장(지난해 12월 27일)]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후 군은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대공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휴전선에서부터 소형 무인기를 탐지, 식별, 격추하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모두 2천5백억 원.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난달 중순에야 마무리됐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은 뒤 수도권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2~30분.

수도권에 북한 소형 무인기가 나타날 때까지 깜깜이 상태인데다, 발견한다 해도 격추 시킬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셈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도 실제 배치는 내후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이 시기는 오는 2027년까지로 늦춰집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상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라도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무인기의 위협은 지난해 용산 상공 침범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시급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군은 대공포 등을 이용하면 북한 무인기 격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무인기가 소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통합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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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박병근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38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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