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금감원 제재 최다금융사는 우리은행

2020년 이후 총 8건, 과태로 358억 넘겨
2위는 기업은행 5건, 3위 신한은행 4건
CEO스코어, 지난달까지 제재 현황분석

금융사들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부터 4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600억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해당 사태의 중심에 있던 만큼 가장 많은 제재 건수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최근 4년간 금융사 제재 현황. CEO스코어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된 기관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608곳의 금융사가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 2700만 원이다. 이는 기관에 대한 제재 사항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수치다.

2020년의 경우 지난 2019년 하반기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 원금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사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해당 사안을 포함해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699억 2000만 원이다.

이듬해에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단락된 데다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까지 시행한 결과 전년 대비 제재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다.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200곳으로 제재 건수는 209건, 과태료 처분 액수는 342억 8500만 원이다.

2022년 역시 제재 처분 금융사와 건수가 대폭 줄었다. 이 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이다. 그러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까닭에 과태료 부과액은 431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9%(88억 7000만 원) 늘었다.

최근 4개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에 대해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 7100만 원이다. 뒤이어 증권 업종이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증권사 24곳이 36건의 제재에 따라 받은 과태료 처분은 301억 6000만 원이다.

이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일으킨 DLF와 3대 사모펀드 사태에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연루된 까닭이다.

기업별로 최근 4개년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등 총 8건의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규모 역시 2020년 279억 2900만 원, 2021년 2억 6000만 원, 2022년 76억 6000만 원 등 총 358억 49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밖에 누적 제재 건수 상위 금융사는 기업은행(5건), 신한은행(4건), 국민은행(4건), 롯데손해보험(4건), GA 굿리치(4건), GA 메가(4건) 등이 자리했다. 누적 과태료 규모로는 HB저축은행(구 ES저축은행, 91억 8400만 원), 신한은행(78억 7200만 원), NH투자증권(51억 7300만 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