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영장 3차례 반려 그사이 극단적 선택

2021년 5월 12일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 화단에 추모꽃다발이 놓여있다. 독자제공

계부가 여중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해 두 여중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피해 여중생 중 한명인 A양 유족이 1일 청주지검에서 받은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 청원경찰서는 3차례에 걸쳐 계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이 처음 영장을 신청한 것은 2021년 3월 10일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계부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한차례 받은 점 등으로 미뤄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8일 뒤 경찰은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문자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5월 11일 경찰이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는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는 사이 두 여중생은 같은 달 12일 오창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5월 25일에 발부됐다. 고소장 접수 113일 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영장발부를 통해 계부와 피해자가 신속하게 분리됐더라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비극은 피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유족 측은 이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계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A양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보고서 일부 공개를 명령한 바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