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메가 서울' 드라이브 와중에…정부는 "지방시대 열겠다"

[앵커]

당에서 '메가 서울'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정부는 오늘(1일) '지역 균형 발전 이루겠다'며, 5년 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이런 계획을 만든 건 역대 최초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운 89곳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교육여건 등의 이유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는 수도권에 있고, 취업자의 50.5%가 집중됩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나온 배경입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 : 국가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을 지향하고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방 특구로 가는 기업엔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아예 없애줍니다.

또 지방 불편 사항으로 꼽혔던 교육과 일자리 관련 특구도 만듭니다.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도 대폭 넘깁니다.

다만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재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느닷없이 튀어나왔으니까 두 개가 다르잖아요. 김포가 이런 문제였다면 메가시티 구상이라든지 있었어야죠. 그런 거 없이 이거는 진짜 엇박자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질적인 대책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