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의혹 공방 여야, 검증委 설치 합의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점검한 이후 설치했던 '점검 도구'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불거졌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비공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비공개 검증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검증위 설치) 의견에 대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박덕흠) 정보위원장에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의원은 점검 도구를 '해킹 툴'로 규정하며 국정원이 이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았던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내에 있던 '점검 툴'을 삭제하려 했는데 지난 9월 13일 선관위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약 47억원)어치를 동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현재 엔진과 발사 장치를 점검하는 등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자금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봤다. 이어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해 대기권 탄두 재진입이나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서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