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송 탈북민, 헌법상 우리 국민"...정의용 "동료 죽인 흉악범"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위법한 추방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안보 정책을 책임졌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선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 :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탈북 어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역설했습니다.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이, 난민에게도 주어지는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케이블타이에 묶여 강제 추방됐다는 겁니다.

또,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 해도 국내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을 거라며,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존중한단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거라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이다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일찌감치 퇴거시킨 거라고 맞섰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또, 검찰은 탈북민들이 죽었을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데,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우리 형사 재판에 섰다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란 검찰 주장 역시 헌법상 국민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거라며 허구라고 맞받았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첫 재판부터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기내경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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