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포시 숙원 사업 '5호선 연장' 서울시 예산으로?

[앵커]

보신 것처럼, '서울에도 낙후된 곳 많은데 김포가 들어오면 우리 몫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이은진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전에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서울시민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시까지, 5호선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6년 전 시작됐습니다.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다른데요.

김포시 노선대로라면 2조 3000억원, 인천 안대로라면 2조 6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라도 2조원이 넘는 큰 공사입니다.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고, 나머지 30%를 경기도·김포시와 인천시가 나눠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면요. 국비 비율이 50%로 줄어듭니다.

서울은 지방 재정이 넉넉하다고 국비 보조를 덜 해주는 건데요.

서울이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은 김포의 편입 시점, 그 때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 단위 돈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 단위라면 반대하는 서울 시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김포시의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39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얻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고요.

실제 여당 내에서도 '기존 서울 외곽 구 주민들도 혜택 못 받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 시민들 사이서는 '내가 낸 세금을 애먼데 퍼준다'는 불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세 저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걸 의식한 듯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이득일지 신중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이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앵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려면, 먼저 경기도가 경기에서 나가는 데 동의해야 하잖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정치 계산'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동연 지사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 :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