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전문가들도 엇갈려‥지역 갈등만 생길라

[뉴스데스크]

◀ 앵커 ▶

'메가시티 서울'은 과연 맞는 방향인가.

주변을 흡수해 서울의 덩치가 커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커진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안 그래도 심각한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가중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가 학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과 인근 도시를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의 최대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만으로도 교통난 해소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광역행정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문제가 되고,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키우는 것이 우선 광역행정 쪽에서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다…"

이미 유럽은 물론 아시아 등 선진국의 수도가 오래전부터 도시 광역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창무/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베이징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도시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도권에 대한 그런 억제 전략을 먼저 포기를 했고 메가시티화 하는 방향성은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죠."

반면 행정수도나 공기업 이전 등 지역 분권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반대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수도권 편중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을 써야지 서울만 키워도 돼요? 그럼 점점 서울로 몰리잖아요, 인구가."

또 이번 논의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서종국/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비현실적이죠. 전문가적 또는 학술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잘못하면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유발해서 실현성도 없고…"

다만 '메가 서울'에 대한 찬반을 떠나 오래된 기존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강래/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능 권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해야 되는 지금 시대적 의무가 있어요, 정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메가 서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양쪽 모두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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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장동준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36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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