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은행 콕 찍어 “독과점·횡포 방치 않을 것”

은행·카카오 등 강도 높은 개혁 예고
“정부가 절대 방치해선 안돼…강하게 밀어붙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시중은행과 카카오를 콕 찍어 "독과점" "횡포"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다짐하며 ‘민생 최우선’ 원칙을 내건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이들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표현이 더 거칠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등이 대출 장벽과 높은 수수료 등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기존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서민 예산)에는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