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해킹툴' 의혹 공세…"합동 민간 검증위 설치"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3. 11. 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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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과정에서 일부 작업 도구를 남겨둔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해킹 툴'을 남겨두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보안 위험성 등을 검증하는 비공개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1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보안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남아있는 도구의 성격 등을 두고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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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관위 접근 차단으로 점검 툴 미처 못 지워"
野 "5달 점검, 시간부족 말 안돼…해킹툴 삭제 선관위 할 수 있나"
국정원장, 여야 참여 검증위 설치 동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과정에서 일부 작업 도구를 남겨둔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해킹 툴'을 남겨두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보안 위험성 등을 검증하는 비공개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1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보안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남아있는 도구의 성격 등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해킹 툴'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한 탓에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정원을 옹호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에서) 선관위에 설치된 전체 해킹 툴이 몇 개냐 물으니 국정원이 '84개'라고 답변했다"며 "해킹툴 전체가 제거됐냐고 질문하자 '100%가 제거된 것이 아니다. 남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점검은 통상 3~4주인데 선관위 보안점검은 훨씬 오랜 기간인 5개월 이상 걸렸다"며 "(점검도구를 삭제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작업 도구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제거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걸 선관위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라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알아서 잘 지우는 거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해킹 툴을 남겨놨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 툴이지 해킹 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라며 국정원의 답변을 전했다.

또 "국정원은 선관위와 협의해 잔존해 있는 보안점검 툴이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가 파악해서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선관위도 이를 확인한 확인서가 있다고 한다"며 "국정원에서는 점검 툴을 삭제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의혹 부인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당론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보안점검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니,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비공개 검증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이 시스템에 남겨둔 것이) 보안점검 도구인지 해킹 툴인지 확인 작업, 그리고 어떻게 삭제됐는지 확인 작업을 정보위원장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국감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사용한 점검도구는 정보보호 기업 또는 화이트해커들이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상적 도구로 악의적 해킹툴과 다르다"며 "반면 해킹 툴은 백신 탐지 우회기능과 키로깅(키보드 입력 비밀번호를 가로채는 기능),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자료 절취와 시스템 파괴, 해킹 경유지와의 은닉 통신 등 전문적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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