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인재 양성·특성화에 파격 지원

[EBS 뉴스]

지역 균형 발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지역산업 특성화와 인재 양성을 핵심축으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출산율 역대 최저…

"인구절벽 가속화"

인구절벽 직격탄…

지방 소멸 '위기'

윤 정부, 5개년 계획 발표…

지방시대 '시동'

교육개혁·특화 발전으로 

지방 소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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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지방시대 종합계획,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이현 기자, 오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최이현 기자

네,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쥬: 우동기 위원장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각 시도와 부처가 종합계획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난 7월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두 가지 개념을 포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데요. 

발표내용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도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정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지방거주 인구를 차차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이른바 4대 특구로 지방 시대를 연다는 건데, 특히 교육 부분이 핵심 전략에 포함됐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우수한 인재 확보를 꼽았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조건이 된다는 의미죠.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글로컬 대학을 만들어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습니다. 

보육에서부터 교육, 입시, 취업까지 책임져서, 지역 인재가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차별 없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죠. 

또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할 부분은 지역 고유의 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산업과 과학기술 같은 창조역량이 있으면,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요. 

또 관광이나 농산어촌 등의 지역적 장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돕는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정부가 지방시대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이현 기자

인구 소멸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역시 비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수'를 개발해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수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5년 주기로 지정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인 전라남도 완도군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표를 우선 보시죠.

완도의 인구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만 6천여 명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5만 명을 넘겼는데, 평균 매년 1.8%씩 인구가 감소해 2020년에는 인구 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이대로 봐도, 60대가 약 20%로 가장 많고요. 

50대와 70대가 그 뒤를 잇습니다. 

30대 이하는 25%에 그칩니다. 

최근 5년간 완도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천 2백 명 정도인데, 숨진 사람은 3천 3백여 명이나 됩니다. 

3배 가까이 되죠.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예로 든 완도는 전복 등 수산물이 유명해서, 주민 소득도 높고 자연환경도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완도엔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시쳇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생산량이 감소 되기도 했고요. 

올해, 이상고온으로 전복들이 폐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전복 고수온 한계온도가 28도인데 양식장 해수면의 온도가 27~28도로 장기간 유지되면서 폐사가 일어난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소비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죠.

예전에는 전복 양식을 위해,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꽤 있었던 반면, 요즘에는 기러기 가족으로 양육자 한 명만 돈을 벌러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아예 주변 도시로 가족이 모두 빠져나가는 사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이현 기자

네, 이번 지방시대 발표에서도 정부가 중점을 둔 내용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인데요. 

생활인구는 관광이나 통근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신경쓰던 정주 개념보다 더 확장된 내용이죠.

완도가 이 개념에 맞춰 주력한 카드는 '해양치유산업'입니다. 

완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청정바다와 서해, 남해와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요. 

해저지반에 맥반석이 90%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도해인데도 산이 많아, 음이온 발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신우철 완도군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은) 해양기후와 해풍, 바닷물과 갯벌,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3만 개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4조 2천억 원의 경제파급효과 그리고 치유 목적으로 연간 100만 명이 완도를 찾아들 것으로 보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의 대표적 사업은 '해양치유센터'입니다.

에어버블이나 해조류 등을 활용해 건강을 치유하고요. 

탈라소풀 등에서 수중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이 센터는요.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었고요. 

오는 24일 정식 개관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완도 특산물을 활용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수산물 등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해양기후와 해양문화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또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완도 사례에서 보듯 지방도시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지방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엔 어떤 것들이 남았을까요?

최이현 기자

네, 완도를 떠나는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그 사유 1위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주택과 직업이 뒤를 이었는데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에 상관없는 교육의 질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계획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접근성 문제 해결과 아플 때마다 갈 수 있는 지역 병원 확보, 이를 위한 지원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방의 정주 여건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최이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