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높은 주상복합 감리…지역 참여 제한 완화 절실

사진=대전일보DB

높은 진입장벽을 지닌 주상복합 감리 모집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국토교통부 법령과 고시 등으로 인해 외지 감리업체가 감리 발주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다.

지역 내 중소 감리업체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지역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이달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대전시의 지역 주상복합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5건 중 4건은 서울과 경기도 등 외지 감리업체들이 참여,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감리업체가 참여한 공고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 주상복합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시 제8조 적격심사에 의하면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아파트·오피스텔 등 포함)에 한해서만 지역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선 지역 가점 부여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 감리업체가 모집 공고를 독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역 건축사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 감리의 경우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적 있는 대형업체가 유리하다. 감리 현장에 나가보면 서울에서 온 외지 업체가 대다수"라며 "낮은 실적을 지닌 지역 중소업체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 또한 지역 감리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지만, 국토부 상위법에 가로막혀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과 관련 고시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순 없다"며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고시 제7조 공동도급에 지역 소재 감리자와의 공동응모를 조건으로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손 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중소 감리업체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부의 관련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0세대 이상 주택공사에도 지역 가점을 부여함은 물론, 공동도급 입찰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의무 참여'를 부여해 지역 중소 감리업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의 목적은 감리업의 활성화가 아닌, 건축 품질을 검사해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입주자들 입장에선 대규모 감리업체에서 확실하게 감리하는 걸 원할 것이다. 지역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면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지역 내 신고된 건축사무소는 총 45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