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새마을금고 과잉대출, 피해 키워"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수사 촉구

1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시청 북문앞에서 새마을금고 부실대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혜인 기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일 한밭새마을금고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밭새마을금고의 과잉대출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밭새마을금고는 5-6%를 차지한 다른 금융권과 달리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련 담보 대출의 무려 36%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한 건물 156채 1459억 중, 한밭새마을금고의 근저당금액은 48채 529억 원으로 전제 대출규모 36.51%다.

대출규모 2위인 A 새마을금고는 89억 9000만 원으로 5.82%이고, 다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규모는 대부분 20-60억 원대에 그친다.

대책위는 이러한 과잉대출이 법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고려와 심사 없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십 수억의 대출을 승인하고, 또 다른 건물을 담보로 십 수억의 대출을 승인해주며 대출을 남발한 무분별한 대출승인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신용도와 대출금 사용목적을 알 수 있음에도 한밭새마을금고가 거액을 대출, 다가구 업자들이 엄청난 수의 건물을 사들여 사기를 벌일 수 있는 돈을 마련해준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책위는 자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대출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동구의 한 다가구 건물은 15가구 모두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새마을금고 간부가 형제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건물 양수인과 전세피해자의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한밭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계열사인 MCI 대부업체로 채권을 넘기며 대출과 관련된 손실액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MCI도 경매 낙찰시 대부분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임차인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한밭새마을금고에 다가구임대업자들에 대한 대출내역과 실행경위를 밝히고, 감독기관은 이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경찰,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나 수사를 하는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약 3000억 원 대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전세사기 배후 등 모든 대출과정에서 뇌물 등 배후관계가 있는지 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전세사기 규모는 건물 총 233채, 피해보증금은 1537억 원에 달한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