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학폭'… 맞춤형 대책 시급

전담경찰관 증원·연령별 예방교육 등 진행돼야

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갈수록 범죄 양상을 띠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당국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주축인 중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증원 및 예산 지원과 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 중학생 학교폭력 검거 사례는 141건으로, 고등학생(105건) 보다 34.3% 많았다. 2021년에도 고등학생(102건) 보다 중학생(137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학생은 돌발 행동이 잦아 비행 상황을 전부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는 다양해지는 반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제대로 된 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역 SPO는 지난 2017년 33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줄었다. 1인 당 10-14.5개교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할지역이나 학교별로 인력을 배정하는 수박 겉핥기식 관리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연령별 관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SPO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 간식 제공, 대면 대화 등 선도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업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 추진비 지원을 대전시와 논의 중이지만,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위원회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예산지원 사업을 추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SP0 1인에게 매월 약 10만 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감한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 추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발맞춘 교육당국의 제도적 변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은 구성돼 있지 않다.

중학생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 내년부터 연령별 프로그램 검토에 나설 예정이란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청소년기 2차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내부적 논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매년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심의 방향을 논의하는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전문성 강화 연수를 갖지만, 이 과정에서 연령별 범죄 예방을 위한 심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회의 등에서 초, 중학생 폭력에 대한 판례를 두고, 심의 과정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더 이상의 일탈은 안된다' 등의 교육적 발언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교육 멘트 외엔 연령별 매뉴얼은 다루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