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완료한 척"…국고보조금 17억원 타낸 일당 송치

인쇄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계획 세워
프로그램 작동 안 되는데 허위 보고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프로그램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17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 A씨와 이에 협력한 영세 인쇄업체 대표 78명 등 총 7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조금관리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A씨는 인쇄 분야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쇄업체들에 공급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고, 실제 초기 단계 설비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날인해 달라"고 영세 인쇄업체들을 설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계획 자체가 허위는 아니었지만 사업이 완료됐다며 최종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액수는 더 많지만, 초기 설비 이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분에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세업체들을 조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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